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일본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호현 /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] <br />지난 7.1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,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<br /> <br />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‘수출규제 강화'가 아닌 ‘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'라고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금번 조치 이후, 3개 품목의 경우,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,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,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,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,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(산업용 전략물자), 원자력안전위원회(원자력 전용), 방위사업청(군용) 등으로 구분하여,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전략물자관리원,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, 판정,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·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,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,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로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191001576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